법관/대법관 박용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03년

1. 서울지법 2003. 9. 4. 선고 2003나1605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3.11.10.(3),503]
   손해배상
   민법

2. 서울지법 2003. 7. 31. 선고 2002나61476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3.9.10.(1),106]
   임금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2001년

3. 서울지방법원 2001. 11. 13. 선고 2001고합845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미간행]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4. 서울지법 2001. 5. 31. 선고 2001노944 판결：확정
  [자동차관리법위반][하집2001-1,872]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5. 인천지법 1998. 9. 10. 선고 97노2468 판결：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8-2, 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6. 인천지법 1998. 6. 11. 선고 98노741 판결：상고
  [횡령,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하집1998-2, 670]
   횡령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7. 서울고법 1993. 8. 17. 선고 92구15286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5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 서울고법 1993. 4. 13. 선고 92구17251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하집1993(1),555]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93. 3. 23. 선고 92구23591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0. 서울고법 1993. 3. 9. 선고 92구24150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사업계획변경숭인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3(1),562]
   사업계획변경숭인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2년

11. 서울고법 1992. 11. 24. 선고 92구12379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 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2구16951 판결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정책기본법

13. 서울고법 1992. 10. 13. 선고 91구24191 제6특별부판결 : 확정
  [단전등처분취소][하집1992(3),539]
   단전등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92. 10. 6. 선고 92구10328 제6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9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92. 9. 22. 선고 91구25514 제6특별부판결 : 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