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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관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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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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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공직선거법위반
2
사기
1
범인도피
1
부당이득금반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범인도피교사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구상금
# 관련법령
12
민법
9
형사소송법
9
형법
8
민사소송법
3
공직선거법
2
헌법
2
행정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중앙지법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15상,16]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 보호법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정당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 서울중앙지법 2014. 8. 26. 선고 2013나52997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4하,752]
구상금
민법
상법
3.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618]
손해배상
민법
2013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노3640 판결
[횡령(일부인정된죄명:재물은닉)·사기][미간행]
횡령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노2990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4. 선고 2013노153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노239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3노1580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2노504 판결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미간행]
사기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나7286 판결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미간행]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0년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09나10630 판결
[지료][미간행]
지료
농지법
민사소송법
12. 서울동부지법 2010. 6. 18. 선고 2010나189 판결
[손해배상(기) : 확정][각공2010하,1150]
손해배상:확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10나554 판결
[건물퇴거][미간행]
건물퇴거
민사소송법
2009년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15.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216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65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16. 대전지법 2006. 10. 18. 선고 2006고합102 판결
[살인] 항소[각공2006.12.10.(40),2710]
살인
형법
17. 대전지방법원 2006. 9. 13. 선고 2006고합2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전지방법원 2006. 7. 31. 선고 2006고합1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전지법 2006. 7. 5. 자 2006초기57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각공2006.8.10.(36),185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 대전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5고합369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1. 광주고법 2002. 12. 5. 선고 2002누1730 판결:확정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2-2,450]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보건복지부규칙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장관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22. 광주고법 2002. 6. 27. 선고 2001누2248 판결:상고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2-1,50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1년
23. 광주고법 2001. 10. 17. 선고 2001나163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1-2,14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24. 광주고법 2001. 6. 13. 선고 99나6967 판결:상고기각
[소유권말소등기][하집2001-1,39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5. 광주고법 2001. 2. 21. 선고 99나2071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2001-1,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자연공원법
26. 광주고법 2001. 2. 14. 선고 99나5810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5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천법
1997년
27. 서울지법 1997. 1. 8. 선고 96나22395 판결:확정
[카드대금 ][하집1997-1, 135]
카드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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