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정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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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구상금 2 손해배상 2 위조사문서행사 2 부당이득금반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건물명도 2 사문서위조 1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1 간통 1 건물철거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6 형사소송법 5 민법 3 형법 3 상법 2 국민건강보험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개인채무자회생법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인천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8494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2. 인천지방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나54107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 인천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나1137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 인천지법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7상,227]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2016년

5. 인천지법 2016. 6. 14. 선고 2014나53714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7상,77]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나3055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2012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나208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3842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7. 선고 2011나3141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1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나211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 선고 2011나132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5430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010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27723 판결
  [건물철거][미간행]
   건물철거
   민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나34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중개업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나21114 판결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09년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728 판결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무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노1325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1. 선고 2008노6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422 판결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횡령 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채무자회생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30. 자 2008로16,2008고약1450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노1639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형사소송법

2007년

22. 수원지방법원 2007. 2. 14. 자 2006라503 명령
  [상법위반][미간행]
   상법위반
   상법

2002년

23. 서울고법 2002. 12. 10. 선고 2002누7335 판결：상고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2002-2,456]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24. 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 판결：상고
  [행정정보(판공비)비공개처분취소][하집2002-1,413]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2. 8. 27. 선고 2001누5370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1994년

26. 창원지법 충무지원 1994. 3. 24. 선고 93가합1226 합의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3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93년

27. 창원지법 충무지원 1993. 10. 21. 선고 92가합1625 민사부판결 : 확정
  [휴업보상금][하집1993(3),42]
   휴업보상금
   민법

1992년

2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2. 11. 3. 선고 90가합25783 제6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92(3),24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1년

29. 인천지법 1991. 3. 29. 선고 90나2949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91(1),196]
   전부금청구사건
   공탁법 민사소송법

1989년

30. 인천지법 1989. 3. 23. 선고 88가합1459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환지청산금][하집1989(1),379]
   환지청산금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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