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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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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3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구지법 1999. 9. 3. 선고 99나3516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9-2, 154]
   손해배상
   민법

1992년
3.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4998, 92다25007 판결
  [건물명도·매매대금][공1992.11.1.(931),2851]
   건물명도 매매대금
   민법

1976년
1974년
1973년
6. 서울고법 1973. 12. 6. 선고 73나109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4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8. 서울고법 1973. 11. 22. 선고 73나120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3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3. 서울고법 1973. 7. 26. 선고 73나50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2년
1966년
34. 서울고법 1966. 3. 9. 선고 65나76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5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상법

1965년
1964년
51. 서울고법 1964. 9. 30. 선고 64나33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4민,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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