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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국명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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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1
공갈
# 관련법령
20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1974년
1973년
8. 서울고법 1973. 11. 27. 선고 73노12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3형,299]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문서위조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3. 9. 10. 선고 71노7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인장부정사용·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220]
   국가보안법위반 인장부정사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3. 7. 31. 선고 71노64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190]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및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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