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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국명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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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국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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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공문서위조
2
동행사
2
절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
1
동행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공갈
# 관련법령
20
형사소송법
20
형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소년법
2
의료법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
부정수표단속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서울고법 1974. 9. 13. 선고 74나23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4민(2),108]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2. 서울고법 1974. 5. 31. 선고 74나14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예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4민(1),300]
예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74. 5. 17. 선고 73나180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4민(1),26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4. 1. 29. 선고 73노155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현주건조물방화및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4형,9]
절도
현주건조물방화및동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4. 1. 22. 선고 73노153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6. 서울고법 1973. 12. 27. 선고 73노135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및횡령피고사건][고집1973형,34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및횡령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3. 12. 18. 선고 73노14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3형,307]
상습특수절도
동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3. 11. 27. 선고 73노12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3형,299]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문서위조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3. 11. 22. 선고 73노125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용서류은익·공문서위조·동행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83]
공용서류은익
공문서위조
동행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3. 11. 20. 선고 73노13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79]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3. 9. 10. 선고 71노7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인장부정사용·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220]
국가보안법위반
인장부정사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3. 9. 3. 선고 73노70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3. 8. 28. 선고 73노75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3형,199]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3. 8. 28. 선고 73노78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피고사건][고집1973형,202]
준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3. 7. 31. 선고 71노64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190]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및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3노34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3노56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76]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경범죄처벌법
법원조직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3. 7. 10. 선고 70노15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3. 6. 5. 선고 73노47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고집1973형,1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3. 5. 26. 선고 73노3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절도·관세법위반및범인은닉피고사건][고집1973형,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절도
관세법위반및범인은닉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3. 5. 22. 선고 73노36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피고사건][고집1973형,92]
강도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3. 5. 8. 선고 73노2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보관·상습장물알선등피고사건][고집1973형,80]
상습장물보관
상습장물알선등피고사건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3. 4. 24. 선고 72노136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및명예훼손피고사건][고집1973형,71]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및명예훼손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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