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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석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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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강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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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1
서면사과처분취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 관련법령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법인세법 시행령
3
지방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민사소송법
3
법인세법
3
행정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노14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3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587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5구합803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577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580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7. 서울행정법원 2016. 12. 1. 선고 2016구합50860 판결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미간행]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6. 9. 22. 선고 2015구합79192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9. 서울행법 2016. 9. 8. 선고 2015구합8306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6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0. 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5구합6974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용취소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2. 서울행정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285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746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2015년
14. 인천지법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서면사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158]
서면사과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15. 인천지법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29]
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인천지법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하,8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 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구합333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인천지법 2015. 8. 13. 선고 2015구합50553 판결
[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5하,693]
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9. 인천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32671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20. 인천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구합121 판결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미간행]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2009년
21. 부산고등법원 2009. 2. 13. 선고 2007누112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2. 부산고법 2009. 2. 6. 선고 2008누2705 판결
[과세처분취소] 상고[각공2009상,530]
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23. 부산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나13503 판결
[신용장대금등][미간행]
신용장대금
국제사법
24. 부산고등법원 2008. 12. 5. 선고 2008누28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5. 부산고등법원 2008. 12. 5. 선고 2008누100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부산고법 2008. 11. 7. 선고 2008누15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7. 부산고등법원 2008. 9. 12. 선고 2008누14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007년
28. 부산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노5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9. 부산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5나16218(본소),2005나16225(반소) 판결
[매매대금등·부당이득금][미간행]
매매대금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30. 부산고등법원 2006. 5. 19. 선고 2005나1949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근로기준법
31. 부산고법 2006. 3. 31. 선고 2005나8804 판결
[사용료] 상고[각공2006.5.10.(33),1241]
사용료
종자산업법
1998년
32. 부산지법 1998. 6. 10. 선고 98구38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6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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