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인천지법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서면사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158] 【판시사항】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갑이 같은 반 학생 5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을에게 따돌림 등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갑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갑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갑이 같은 반 학생 5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을에게 따돌림 등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갑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갑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 같이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을과 친구들이 같이 있지 못하게 하거나 실수로 자신의 체육복을 떨어뜨린 을에게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모욕, 따돌림 등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을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갑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서면사과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처분인 점, 서면의 내용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 갑이 을에게 작성·교부한 서면의 내용이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면사과 처분으로 갑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9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전 문】【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외 1인) 【피 고】 ○○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김미루) 【변론종결】 2015.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1은 2014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반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4. 12. 3. 원고를 비롯한 6명의 학생이 소외 1에게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8.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서면사과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업성취도와 인성(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내용은 학교생활기록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되고 졸업 전까지는 학교생활기록에 남아있게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4년경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아직 위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소에서 승소하면 이 사건 처분 내용이 학교생활기록에서 삭제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다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카카오톡 채팅방 사건 가)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4. 5. 1. 1학년 △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다른 반 학생 소외 10에 대해 흉을 보았고, 소외 10의 친구였던 소외 1이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소외 10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 소외 7과 소외 10 학생이 다투게 되었다. 나) 원고 등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소외 10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으며 그에 대해 욕설을 하였고, 이후 소외 1이 자기라는 것을 밝히자 왜 그랬냐며 소외 1을 추궁하였다. 다) 소외 1의 어머니는 2014. 5. 5. 당시 1학년 △반 담임교사에게 위 사실을 알렸는데, 원고 등과 그의 부모들이 소외 1과 그의 부모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자 2014. 5. 13. 담임교사 책임하에 사건을 종결하였다. 2) 카카오톡 채팅방 사건 이후 가) 소외 1은 위 카카오톡 채팅방 사건 이후 원고 등이 계속하여 소외 1을 따돌린다고 생각하여 2014. 10. 23.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소외 1의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이를 알렸으며, 담임교사는 2014. 11. 24. 이를 학교폭력으로 접수받았다. 나) 소외 1은 2014. 10. 24., 2014. 11. 21. 자신과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 원고가 그 친구들과 같이 있지 못하게 친구들을 데리고 갔고, 결국 같은 반 학생들이 자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으며, 언젠가는 본인이 실수로 원고의 체육복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원고가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고, 종종 수업시간에 “왜 사냐. 나가 디져라, 그냥.”이라고 본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투명인간 취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담임교사는 2014. 11.경 1학년 △반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익명으로 실시하였는데, 그중 학급에 언어폭력,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소외 1이고, 가해학생은 원고 등이라고 기재한 답변이 있었고, 추가로 실시한 설문에도 원고 등이 소외 1에게 욕설을 했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 라)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2014. 12. 3. 개최되었고, 소외 1과 그의 모, 원고 등과 원고 등의 모, 담임교사의 의견을 각 청취한 뒤 소외 1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고, 치료 및 요양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원고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소외 1은 원고가 체육복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며 원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5. 6. 22. 욕설을 소외 1에게 하였음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적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카카오톡 채팅방 사건 및 그 이후의 일련의 사건에 관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이 아니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어떠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서에 기재된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처분 당시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사유의 존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모욕, 따돌림 등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소외 1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 점, 서면의 내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에게 작성·교부한 원고의 서면의 내용은 ‘소외 1이 학교를 나오지 않아 안타깝고, 원고는 소외 1이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서로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며 상황 정리를 잘하지 못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자’는 내용으로, 위 서면의 내용이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강석규(재판장) 장규형 홍지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5구합50522 (21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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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헌법 제10조 제19조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