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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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3 토지인도청구사건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가옥명도청구사건 2 퇴직금청구사건 2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 경계오류정정신고이행청구사건 1 물품인도청구사건	# 관련법령 27 민사소송법 23 민법 4 농지개혁법 3 근로기준법 3 상법 2 국유재산법시행령 2 국유재산법 2 농지개혁법시행령 2 하천법 2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구지법 1999. 9. 3. 선고 99나3516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9-2, 154]
   손해배상
   민법

2. 대구지법 1999. 4. 23. 선고 98나14694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9-1, 31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2년

3.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4998, 92다25007 판결
  [건물명도·매매대금][공1992.11.1.(931),2851]
   건물명도 매매대금
   민법

1976년

4. 서울고법 1976. 1. 29. 선고 69나1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가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76민(1),47]
   가건물철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1974년

5. 서울고법 1974. 1. 24. 선고 73나194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4민(1),58]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3년

6. 서울고법 1973. 12. 6. 선고 73나109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4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7. 서울고법 1973. 12. 6. 선고 73나158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25]
   손해배상청구사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8. 서울고법 1973. 11. 22. 선고 73나120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3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9. 서울고법 1973. 9. 13. 선고 72나247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자동차인도청구사건][고집1973민(2), 130]
   자동차인도청구사건
   민법

10. 서울고법 1973. 9. 13. 선고 73나731 제6민사판결 : 확정
  [대여금피고사건][고집1973민(2), 135]
   대여금피고사건
   민법

11. 서울고법 1973. 8. 23. 선고 73나44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99]
   보증금청구사건
   민법

12. 서울고법 1973. 8. 23. 선고 73나475,47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물품인도청구사건][고집1973민(2), 1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물품인도청구사건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13. 서울고법 1973. 7. 26. 선고 73나50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73. 7. 19. 선고 73나1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53]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15. 서울고법 1973. 7. 12. 선고 71나2595,259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27]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3. 6. 21. 선고 71나277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3. 5. 24. 선고 72나143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1),303]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3. 5. 10. 선고 72나280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2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3. 3. 22. 선고 72사12,73사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1),2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3. 3. 15. 선고 72나251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1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2년

21. 서울고법 1972. 12. 14. 선고 72나106,1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민(2),46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2. 11. 30. 선고 72나1858 제3민사부판결 : 환송
  [재해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2),390]
   재해보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2. 11. 23. 선고 72나22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2민(2),356]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2. 11. 9. 선고 71사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2),294]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2. 11. 6. 선고 72나322 제3민사부판결 : 환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2. 10. 26. 선고 72나102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2),23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2. 9. 21. 선고 72나44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1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8. 서울고법 1972. 9. 7. 선고 72나82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2. 7. 27. 선고 72나41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4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30. 서울고법 1966. 9. 7. 선고 66나7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278]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66. 6. 29. 선고 65나203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하천부지점용권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66민,213]
   하천부지점용권매매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32. 서울고법 1966. 5. 4. 선고 65나201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6민,14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66. 3. 16. 선고 64나14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66민,71]
   수표금청구사건
   수표법

34. 서울고법 1966. 3. 9. 선고 65나76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5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상법

1965년

35. 서울고법 1965. 11. 18. 선고 65나35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원목대금청구사건][고법1965민,467]
   원목대금청구사건

36. 서울고법 1965. 11. 4. 선고 65나93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5민,460]
   토지인도청구사건
   하천법

37. 서울고법 1965. 10. 28. 선고 65나106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친족회원해임청구사건][고집1965민,458]
   친족회원해임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65. 10. 14. 선고 65나69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5민,435]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9. 서울고법 1965. 10. 14. 선고 65나107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5민,439]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65. 10. 2. 선고 64나174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5민,444]
   토지인도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41. 서울고법 1965. 9. 23. 선고 65나1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경계오류정정신고이행청구사건][고집1965민,419]
   경계오류정정신고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65. 9. 23. 선고 65나22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무효청구사건][고집1965민,422]
   주주총회결의무효청구사건
   상법

43. 서울고법 1965. 7. 29. 선고 64나142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5민,379]
   토지인도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44. 서울고법 1965. 5. 6. 선고 64나118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5민,250]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5. 서울고법 1965. 3. 18. 선고 64나97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20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65. 2. 18. 선고 64나59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65민,153]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47. 서울고법 1965. 1. 21. 선고 64나101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5민,1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1964년

48. 서울고법 1964. 12. 17. 선고 64나38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채권압류및전부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4민,83]
   채권압류및전부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64. 11. 26. 선고 64나55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4민,6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50. 서울고법 1964. 11. 19. 선고 64나43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64민,60]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법 1964. 9. 30. 선고 64나33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4민,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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