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2년
2000년
1998년
4. 대법원 1998. 10. 7. 자 98마133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8.12.15.(72),2821]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1996년
1995년
1990년
9.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0.12.15.(886),2395]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0. 대법원 1990. 3. 20. 자 89마38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38(1)민,157;공1990.5.15.(872),942]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지적법시행령 1988년
11. 대법원 1988. 9. 22. 자 88마976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36(2)민,120;공1988.11.1.(835),1310]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경매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7년
1985년
1984년
19. 대법원 1984. 4. 6. 자 84마9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32(2)민,58;공1984.7.1.(731),1013]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2년
20. 대법원 1982. 7. 27. 자 82마100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82.10.15.(690),869]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1. 대법원 1982. 6. 12. 자 82마10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30(2)민,128;공1982.10.1.(689) 803]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72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