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1년

1.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집49(1)특,586;공2001.5.1.(129),890]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2.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98.4.15.(56),1071]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민법 하천법

1995년

3.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4100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95.8.1.(997),2598]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3년

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6584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93.8.1.(949),1900]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2년

5.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058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93.2.15.(938),622]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하천법

1986년

6.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80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집34(2)특,315;공1986.10.1.(785),1230]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공탁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4년

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누124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84.5.1.(727),605]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