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간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8개)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3년
1991년
1986년
8.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다카26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4(3)민,96;공1986.12.1.(789),3111] 소유권이전등기 개간촉진법 개간촉진법시행령 1981년
1980년
10. 대구고법 1980. 9. 25. 선고 80나5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2),3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사소송법 1975년
12. 서울고법 1975. 7. 25. 선고 74나278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3. 서울고법 1975. 5. 29. 선고 74나98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1),2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1974년
14.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누171 판결
[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집22(1)행,12;공1974.3.15.(484) 7747] 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1년
1970년
1969년
1968년
20. 서울고법 1968. 3. 27. 선고 67나158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68민,189] 가처분이의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1967년
1966년
1965년
24. 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누83 판결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집13(2)행,023]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 개간촉진법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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