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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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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수원지법 1987. 9. 10. 선고 86가단2548(본소),87가단1453(반소) 판결 : 항소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3),393]
건물명도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5. 22. 선고 86가단766, 86가단1473 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2),285]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3. 인천지법 1986. 3. 6. 선고 84가합1222(본소), 85가합679(독립당사자참가)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6(1),285]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86. 2. 24. 선고 85나65, 66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6(1),88]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5. 서울고법 1984. 11. 6. 선고 84나108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4),110]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6. 대구고법 1984. 8. 28. 선고 83나1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3),156]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83년
7. 서울고법 1983. 12. 8. 선고 83나1638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13]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0년
8. 대구고법 1980. 11. 20. 선고 80나656(본소),657(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0민(2),450]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1977년
9. 서울고법 1977. 5. 3. 선고 76사6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7민(2),7]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6년
10. 대구고법 1976. 12. 23. 선고 76나836, 83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본소)·소유권확인등(당사자참가)청구사건][고집1976민(3),394]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6. 7. 9. 선고 76나506(본소),76나507(반소) 제11민사부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본소)·소유권확인등(반소)청구사건][고집1976민(2),38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1973년
12. 서울고법 1973. 5. 16. 선고 72나226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3민(1),272]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2년
13. 서울고법 1972. 12. 14. 선고 72나106,1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민(2),46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2. 6. 7. 선고 71나282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민(1),298]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2. 4. 7. 선고 69나705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29]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16. 서울고법 1971. 5. 13. 선고 70나304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1민,228]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7년
17. 서울고법 1967. 6. 30. 선고 67나1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7민,374]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군정법령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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