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15944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2014상,607]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1누43234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구합1929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8년
1987년
5.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719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5(1)특,391;공1987.3.15.(796),387]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1985년
1984년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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