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05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2020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노381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식품위생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 전주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921 판결
[농지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하천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하천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4.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도2267 판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하천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공1990.8.15.(878),162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하천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하천법 1985년
5.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527 판결
[하천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5.8.1.(757),1031] 하천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형법 1984년
1983년
1974년
8.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도1301 판결
[병역법위반ㆍ하천법위반][집22(3)형,8;공1974.11.15.(500) 8066] 병역법위반 하천법위반 하천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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