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순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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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1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1 추심금 1 구하천법제85조등위헌소원 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1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1 구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1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1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4 민법 2 헌법재판소법 2 대한민국헌법 2 국민건강보험법 2 하천법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상법 2 하천법시행령 2 민사소송법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공2022상,1022]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772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
   상법

2015년

2014년

4.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00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공2014하,228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2, 2014. 7.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 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1가합18452, 2012가합23123(참가)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12년

8.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공2012하,1821]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9.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나25598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1, 2012. 3. 29.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구하천법제85조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18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0하,1582]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08년

13. 서울고등법원 2008. 10. 7. 선고 2008누146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