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응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응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보상청구권확인 1 노동조합법위반 1 이주택지분양권확인 1 중등교원우선채용거부처분에대한헌법소원 1 업무방해 1 용역대금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위헌제청신청	# 관련법령 8 민법 4 헌법재판소법 3 대한민국헌법 3 민사소송법 2 사립학교법 2 교육공무원법 2 저작권법 2 하천법 2 하천법시행령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7, 2008. 6. 26.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등간의권한쟁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용역대금][미간행]
   용역대금
   민법 상법

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1308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5. 23. 자 2005라105 결정
  [회사정리][미간행]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2001년

5.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7.1.(133),1321]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6.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
  [매매대금][공2001.5.15.(130),984]
   매매대금
   민법

2000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45, 2000. 6. 27.,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중 국가보안법이하 부분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3항중국가보안법이하부분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761,12778 판결
  [허가절차이행·근저당권말소][공2000.8.15.(112),1752]
   허가절차이행 근저당권말소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9. 대법원 2000. 6. 23.자 2000카기44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0.9.1.(113),1821]
   위헌제청신청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2496 판결
  [하천보상금][집45(2)민,279;공1997.7.15.(38),2007]
   하천보상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1996년

1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8. 23. 선고 96가합217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2, 313]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12.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4415 판결
  [배당이의][공1996.7.15.(14),1978]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7824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44(1)민,339;공1996.6.1.(11),1511]
   보상청구권확인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1141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2.1.(3),40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14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391, 94다14407(참가) 판결
  [이주택지분양권확인][공1995.8.1.(997),2540]
   이주택지분양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헌법재판소 91헌마52, 1995. 4. 20.
  중등교원우선채용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중등교원우선채용거부처분에대한헌법소원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994년

18.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도2178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업무방해][공1994.6.1.(969),1544]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19.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62157 판결
  [보상청구권확인][공1994.5.15.(968),1317]
   보상청구권확인
   하천법 하천법부칙 하천법시행령

1992년

20.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7979 판결
  [중등교원우선발령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2.10.15.(930),2778]
   중등교원우선발령거부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