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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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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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동인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다담 1 두우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지향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이백호 2 김인규 2 곽창욱 2 채수영 2 김정두 2 안중민 2 이남신 1 강윤호 1 김동주 1 김도창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헌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2, 2009. 7. 30.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옹진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3.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4다5461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6.15.(276),841]
   손해배상
   민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4.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4다546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200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라1, 2006. 8. 31.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광양시등과순천시등간의권한쟁의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지적법 측량법

2002년

6.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2.5.15.(154),100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94년

7.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다12978 판결
  [공동부담청구][공1994.12.15.(982),3230]
   공동부담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8.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295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963),67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1년

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0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5.(912),28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0.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집39(3)특,415;공1991,1939]
   임원취임승인취소
   교육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행정소송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6553 판결
  [보험금][집38(4)민,178;공1991.2.1.(889),470]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9년

1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452 판결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7(3)특,381;공1989.11.1.(859),1513]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

1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4645 판결
  [사설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집37(1)특,384;공1989.4.1.(845),435]
   사설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5 판결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6(2)특,271;공1988.11.1.(835),1348]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5. 서울고법 1988. 5. 27. 선고 88구164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1988(2),464]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6.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412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집36(1)특,227;공1988.3.1.(819),417]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석유사업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126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9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6년

18.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다카20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34(3)민,71;공1986.12.1.(789),30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 서울고등법원 1986. 1. 13. 선고 85구774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5년

20. 대법원 1985. 7. 23. 자 85그86 결정
  [부당이득금][집33(2)민,136;공19851302]
   부당이득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2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46 판결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집33(2)특,239;공1985.8.1.(757),1013]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관광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22. 대법원 1985. 2. 22. 자 84그92 결정
  [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집33(1)민,75;공1985.6.1.(753),706]
   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4년

23.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707 판결
  [손해배상][공1984.12.15.(742),1847]
   손해배상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24.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56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3)특,466;공1984.9.15.(736)1441]
   행정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25.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1409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2(3)민,63;공1984.8.15.(734)1268]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1년

26.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364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9(2)특,86;공1981.10.1.(665),14269]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0년

27. 대구고법 1980. 12. 4. 선고 79나1197(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2),483]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8. 대구고등법원 1980. 5. 27. 선고 79구127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29.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2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6.15.(634),128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79년

30. 대법원 1979. 10. 20. 자 79마13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7(3)민,109;공1979.12.15.(622),1230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1978년

31.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579 판결
  [소유권확인][집26(1)민,92;공1978.3.15.(580),10611]
   소유권확인
   민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76년

32.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1)민139,공1976.4.15.(534),9057]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1974년

33. 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다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10.1.(497),80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73년

34. 서울고법 1973. 12. 18. 선고 73구2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52]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71년

35. 대구고법 1971. 12. 8. 선고 71구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부과세)청구사건][고집1971특,43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70년

36.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40 판결
  [대여금][집18(3)민,315]
   대여금
   민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재정법

37.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2038 판결
  [건물철거등][집18(3)민,220]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69년

38.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누20 전원합의체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17(4)행,032]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민사소송법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행정소송법

1966년

39.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729 판결
  [손해배상][집14(3)민,25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40.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73 판결
  [손해배상][집14(3)민,286]
   손해배상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41. 대법원 1966. 5. 10. 선고 66다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2)민,0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62년

42.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457 판결
  [부동산가압류이의][집10(3)민,287]
   부동산가압류이의
   농가대여양곡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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