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기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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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기기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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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3 충정 3 화우 2 동인 2 엘케이파트너스 1 바름 1 보람 1 아미쿠스 1 열린사람들 1 울종합	# 변호사 (상위 10) 3 박경호 2 강원석 2 김동욱 2 이동필 1 강동근 1 김옥수 1 김종무 1 김중식 1 김진우 1 김종식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82, 2023. 3. 23.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35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의료기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0, 2022. 1. 27.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2] 제4항 기목 위헌확인 등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3조제2항[별표2]제4항기목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 12. 3. 선고 2021구합999 판결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등]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보호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56 , 2021. 8. 10., 기각
  의료기기 전 제조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기기전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08, 2021. 6. 24.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소년보호법제58조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79,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기기법 의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42,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기기법 의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74,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기기법 의료법

202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5, 2020. 8. 28., 위헌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의료기기법제24조제2항제6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2019년

10.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183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8년

11.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10388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하용하여 운동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광고된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886]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01, 2018. 1. 25., 합헌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구의료기기법제12조제3항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법

2017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70, 2017. 1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기기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17-01458, 2017. 4. 21., 기각
  의료기기 수입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기기수입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시행령

2016년

15. 수원지방법원 2016.07.28 선고 2015구합69660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상속증여세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39, 2016. 6. 30.
  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의료기기법제26조제7항등위헌확인
   의료기기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60, 2016. 2. 25.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8호 등 위헌소원
   장애인복지법제87조제8호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93, 2016. 2. 25.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47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427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약 육성법 한의약육성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 서울행법 2015. 12. 11. 선고 2015구합5334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6상,1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기법 행정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9, 2015. 11. 26.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법

2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2024 판결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5하,1524]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행정절차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 2015. 7. 30.
  구 의료기기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의료기기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노4967 판결
  [의료기기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3누22811 판결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14-20433, 2015. 4. 14., 인용
  의료기기 제조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기기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시행령

2014년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정1404 판결
  [의료기기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62, 2014. 9. 25.
  구 의료기기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의료기기법제4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29.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4566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공2014하,1362]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3, 2014. 3. 27.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헌소원
   의료법제5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2013년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3노386(분리)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3.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8144 판결
  [의료기기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법

2011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81, 2011.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기기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93, 2011. 9. 29.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의료기기법제32조제1항제5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2010년

3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도76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기기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2009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80, 2009.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기기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노4518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표법 의료기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고단6672,6781(병합)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표법 의료기기법 형법

4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0393 판결
  [전제조업무정지및수거폐기처분취소][미간행]
   전제조업무정지및수거폐기처분취소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007년

4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8030 판결
  [의료기기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42. 대구지법 2007. 3. 23. 선고 2006노3935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기기법위반] 확정[각공2007.5.10.(45),110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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