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2540, 252557 판결
[건물인도등·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건물인도 부당이득금반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2.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공2019하,1588]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3. 부산지법 2014. 8. 22. 선고 2013고합8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14하,8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