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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치료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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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신성
1
영남
1
현승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5년
3.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치료비][공2015하,1372]
   치료비
   민법

2012년
2007년
1999년
6.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손해배상(기)·치료비][공1999.5.1.(81),772]
   손해배상 치료비
   민법

1998년
1995년
8.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282 판결
  [치료비][공1996.2.1.(3),336]
   치료비
   민법

9.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9716 판결
  [치료비][공1995.8.1.(997),2565]
   치료비
   민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72 판결
  [치료비등][집42(1)민,135;공1994.4.15.(966),1071]
   치료비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4.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치료비][집35(3)민,370;공1988.2.15.(818),343]
   치료비
   민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792 판결
  [치료비][공1986.11.1.(787),1384]
   치료비
   민법

16.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다카1224 판결
  [치료비][공1986.10.1.(785),1211]
   치료비
   민사소송법

1982년
1981년
18.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치료비][집29(2)민,123;공1981.8.15.(662) 14080]
   치료비
   국가배상법 민법

1980년
19.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79 판결
  [치료비][공1980.12.15.(646),13323]
   치료비
   민사소송법

1978년
20.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298 판결
  [치료비][집26(1)민237,공1978.6.1.(585) 10756]
   치료비
   민법

1976년
21.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1015 판결
  [치료비][집24(2)민,237;공1976.10.1.(545),9326]
   치료비
   지방자치법

1974년
22.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736 판결
  [치료비][집22(1)민,96;공1974.4.15.(486) 7777]
   치료비
   의료법

1971년
1966년
1965년
25. 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다1688 판결
  [치료비·위자료][집13(2)민,209]
   치료비 위자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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