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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청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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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률
주소 :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전화 : 051-507-1001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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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7 민법
14 형법
12 상법
9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11]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3.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사기]〈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공2024상,484]
   사기
   형법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16. 부산가법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 202111 판결
  [이혼등·이혼등] 항소[각공2020하,744]
   이혼
   민법

17. 부산가법 2020. 3. 6. 자 2019느합200020 심판
  [재산분할] 확정[각공2020상,405]
   재산분할
   민법

2019년
21.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9하,1517]
   손해배상
   상법

2018년
2017년
30.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공2018상,93]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지방세법

33. 부산가법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193 판결
  [위자료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17하,541]
   위자료및재산분할
   민법

2016년
3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9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수수 사건〉[공2016하,1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9.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양수금][공2016하,1141]
   양수금
   민법

2015년
46.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공2015하,866]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민법 상법

2014년
2013년
5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뇌물수수·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뇌물공여 뇌물수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55.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10685 판결
  [회원자격확인][공2013하,2109]
   회원자격확인
   민법

2012년
62. 부산고법 2012. 9. 4. 선고 2011나9075 판결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등] 상고[각공2012하,1213]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3. 부산고법 2012. 7. 5. 선고 2011나9792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2하,910]
   손해배상
   민법

64.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2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99. 부산지법 2009. 6. 3. 선고 2008가합11750,18027 판결
  [손해배상(기)·계약금반환] 항소[각공2009하,1147]
   손해배상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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