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711, 2018. 8. 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71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이 체납한 보험료의 징수를 위하여 2007. 10. 9. 청구인 소유의 충북 단양군 대강면 ○○리 ○○ 전 694㎡ 및 같은 리 □□ 전 800㎡(이하 통틀어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1. 5. 26. 청구인 소유의 강원 영월군 중동면 △△리 △△ 전 1,884㎡(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압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7. 8. 3. 위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57)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6.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8누43837). 청구인은 위 제1심 재판 계속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8. 6. 5. 각하되었고(2018헌바217), 이에 위 조항이 행복추구권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적용대상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10. 25. 2010헌마648 참조). 청구인이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 헌재 2018. 6. 5. 2018헌바217 결정 및 근저당권ㆍ지상권 말소등기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06. 12. 19. 설정된 단양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2016. 8. 3. 말소하였고,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2009. 12. 1. 설정된 영월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2011. 7. 20. 각 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은 늦어도 위 각 말소등기 시점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적어도 이때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보험료가 산정ㆍ부과됨으로써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7. 1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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