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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의료법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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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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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공2023하,2148]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 대구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노1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2. 4. 선고 2020고합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공2019상,24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2년
1982년
10.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집30(4)형,131;공1983.2.15.(698)314]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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