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일반건조물방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0년
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일반건조물방화·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건조물방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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