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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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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초
1
세종
1
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5년
9. 서울고법 2005. 5. 13. 선고 2004노22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미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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