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권남용체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공2017상,7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 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88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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