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동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0년
2. 대법원 2010. 3. 18. 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0상,733]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2009년
2006년
2005년
7. 서울중앙지법 2005. 12. 15. 선고 2004가합3624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2.10.(30),16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헌법 2003년
8.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95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99년
9. 대법원 1999. 8. 24. 선고 97누7004 판결
[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10.1.(91),1969] 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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