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일반건조물방화·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건조물방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997년
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회합·통신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공1997.11.15.(46),3537]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1990년
5.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집38(2)형,654;공1990.8.15.(878),1637]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27]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