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단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23,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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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12, 2018. 12. 2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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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노97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9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11년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1. 24. 선고 2010가합68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2010년

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모해증거위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모해증거위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94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11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2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요구][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요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8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인멸·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3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인멸·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