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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윤락행위등방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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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윤락행위등방지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다래
1
태화
1
바른
1
명진
1
지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6년
1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공2006.11.1.(261),1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13.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2005년
16. 울산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5노6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기)][공2004.10.15.(212),1650]
   가불금 손해배상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

2002년
1999년
1998년
1996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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