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보안업무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공유하기      

 법령 [ 보안업무규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열림
2
한결
1
원
1
화우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1상,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두) 국고금 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20년
2019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07년
2005년
2003년
2002년
200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 2001. 3. 21.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 위헌소원" (구 사회보호법 중 제5조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조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및 동법 부칙 제3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국가보위입법회의법등위헌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사회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5년
1993년
1992년
1977년
1971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