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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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양재	# 변호사 (상위 10) 1 최귀일 1 김희명 1 김기중 1 신훈민 1 이혜정 1 정해영 1 좌세준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68, 2015. 12. 23.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64, 2013. 7. 25.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제29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2008년

2007년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801, 2007. 12. 21., 기각
  주민등록등본신청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등본신청거부처분취소
   민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2005년

2002년

1999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74, 1999. 3. 19., 각하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이행청구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이행청구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1997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49, 1997. 12. 5., 각하
  주민등록등초본발급제도개선이행청구등
   주민등록등초본발급제도개선이행청구
   주민등록법시행규칙

199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17, 1995. 4. 20.
  주민등록법 제18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주민등록법제18조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87년

12. 서울형사지법 1987. 2. 27. 선고 83노2492 제6부판결 : 확정
  [공용서류손상등피고사건][하집1987(1),471]
   공용서류손상등피고사건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