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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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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장물취득·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도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장물취득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도주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2.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6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주·위증][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주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도주][집54(2)형,445;공2006.9.1.(257),1572]
   도주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 광주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5노1500 판결
  [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주·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미간행]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각공2005.1.10.(17),194]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7.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주거침입·강도살인·도주·체포·강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기][공2002.4.1.(151),7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강도살인 도주 체포 강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8.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
  [범인은닉·도주][공1996.8.1.(15),2289]
   범인은닉 도주
   형법

1985년
9.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공1985.11.15.(764),1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79년
10.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도622 판결
  [도주][공1979.11.1.(619),12205]
   도주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11. 서울고법 1974. 4. 19. 선고 73노170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절도·도주·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68]
   상습특수절도 절도 도주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1969년
13. 대법원 1969. 7. 25. 선고 69도784 판결
  [가중뇌물약속·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간수자도주원조·직무유기·강도살인·사체유기·도주][집17(2)형,120]
   가중뇌물약속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간수자도주원조 직무유기 강도살인 사체유기 도주
   형사소송법

1963년
14.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85 판결
  [관세법위반·도주·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집11(2)형,018]
   관세법위반 도주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15. 대법원 1955. 8. 26. 선고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 강도 도주 병역법위반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5형상114 판결
  [간통,무고,증회,도주][집1(7)형,001]
   간통 무고 증회 도주
   계엄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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