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원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0년
2009년
2008년
4.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36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상해·폭행·간통][공2009상,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간통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4. 15. 선고 2007노40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상해·폭행·간통][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간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999년
8.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 : 현주건조물방화)][공2000.1.1.(97),112]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형사소송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
[배당이의의소][집44(1)민,352;공1996.6.1.(11),1518] 배당이의의소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8,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1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정당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27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2.15.(4),4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
1991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