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道路交通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1, 1997. 3. 27.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41조제2항등위헌제청 道路交通法 道路交通法施行令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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