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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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양재 2 민 2 아테나 1 세원 1 신의 1 바른 1 평정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9 송호신 3 김현임 3 최병모 2 허기원 2 한택근 2 이석연 2 김필성 2 허재성 2 김창국 1 고승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3, 2023. 10.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57, 2023. 5.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581, 2022. 10.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10, 2022. 3.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84, 2022. 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86,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47, 2021. 6.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96, 2021. 5.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56, 2021. 5.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71, 2021.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32, 2021. 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98, 2021. 1.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5, 2021. 1.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02, 2020. 11. 26.,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14, 2020. 10. 29.,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09, 2020. 10. 27.,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80, 2020. 5. 26.,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14, 2020. 5. 26.,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88, 2020. 5. 19.,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90, 2020. 4. 28.,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97, 2020. 3. 24.,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9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61, 2019. 8. 27.,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41, 2019. 8. 20.,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73, 2019. 7. 2.,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93, 2019. 6.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50, 2019. 6. 25.,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85, 2019. 6. 18.,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35, 2018. 8. 28.,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56, 2018. 8. 21.,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17년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189, 2017. 5. 2.,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151, 2017. 4. 18.,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17, 2017. 4. 11.,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68, 2017. 3.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16년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40, 2016. 11.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40, 2016. 5.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4년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79, 2014. 12.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84, 2014. 6.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41, 2014. 5.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21, 2014. 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68, 2014. 1.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2013년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88, 2013. 12.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형사소송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22, 2013. 12.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86, 2013. 10.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75, 2013. 8.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0,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2,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74,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91, 2013. 3.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33, 2013. 3.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72, 2012. 1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01, 2012. 1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40, 2012. 2.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2011년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38, 2011. 1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36, 2011. 1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16, 2011. 11.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88, 2011. 10.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99, 2011. 10.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58, 2011. 8.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73, 2011. 8.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30, 2011. 7.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46, 2011. 7.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19, 2011. 6.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78, 2011. 5.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77, 2011. 5.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48, 2011. 3.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49, 2011. 3.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31, 2011. 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9, 2011. 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5, 2011. 1.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4, 2011. 1.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336, 2011. 1.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87, 2010. 11.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25, 2010. 9.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15, 2010. 8.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96, 2010. 8.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79, 2010. 7.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82, 2010. 7.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41, 2010. 6.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48, 2010. 6.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10, 2010. 5.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04, 2010. 4.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74, 2010. 4.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80, 2010. 4.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57, 2010. 3.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51, 2010. 3.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37, 2010. 2.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4, 2010. 1.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235, 2010. 1.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233, 2009. 12.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205, 2009. 12.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216, 2009. 12.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85, 2009. 11.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83, 2009. 1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54, 2009. 10.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65, 2009. 10.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38, 2009. 10.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29, 2009. 9.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16, 2009. 9.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07, 2009. 8.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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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82, 2009. 7.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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