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國會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라2, 1997. 7. 1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國會法 憲法裁判所法 行政訴訟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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