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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여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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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여권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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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하나
1
상록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3. 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노27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3년
23. 광주지법 2003. 8. 29. 선고 2003노1163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여권법위반] 확정[각공2003.11.10.(3),592]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여권법위반
   여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2000년
1997년
1996년
1985년
3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759 판결
  [여권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집33(3)형,628;공1985.12.15.(766),1582]
   여권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여권법 형법

1984년
1978년
33. 대법원 1978. 9. 26. 선고 75도3255 판결
  [여권법위반][집26(3)형,14;공1978.12.1.(597) 11096]
   여권법위반
   여권법

1974년
34.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도2334 판결
  [여권법위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2(1)형,42;공1974.6.1.(489) 7861]
   여권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여권법 형법

1970년
35.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83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여권불실기재,여권불실기재행사][집18(2)형,061]
   외국환관리법위반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여권불실기재행사
   여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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