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00, 2021. 3.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2011년

2.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07나87872,87889 판결
  [위자료등·위자료] 확정[각공2011상,417]
   위자료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민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200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161, 2002. 3. 4., 각하
  피징용한국인에대한미불노임등지급이행청구
   피징용한국인에대한미불노임등지급이행청구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2000년

4. 헌법재판소 98헌마206, 2000. 3. 30.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
   중재요청불이행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396, 1999. 7. 23., 각하
  대일민간청구권에 대한 보상금지급종결 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에대한보상금지급종결위헌확인
   공탁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199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61, 1996. 11.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04, 1996. 10.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對日民間請求權申告에관한法律 憲法裁判所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79년

8.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누131 판결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공1980.3.1.(627),12547]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