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1,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12, 2010. 11. 2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006년
2003년
199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라2, 1997. 7. 1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國會法 憲法裁判所法 行政訴訟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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