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4, 1997. 9. 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위헌제청 憲法裁判所法 국회법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97헌가5, 1997. 9. 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위헌제청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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