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여권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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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여권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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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고스 1 해마루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진 1 장완익 1 안상운 1 정지연 1 송기영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8062, 2022. 5. 3., 기타
  여권반납명령 취소청구 등
   여권반납명령취소청구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형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36 , 2021. 5. 4., 인용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여권로마자성명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60 , 2021. 4. 13., 인용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여권로마자성명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00716, 2020. 7. 7., 인용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여권로마자성명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45, 2020. 2. 27., 기각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위헌확인
   여권법제26조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7-01719, 2017. 4. 4., 기각
  여권발급신청 접수반려처분 취소청구
   여권발급신청접수반려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 해외이주법 행정절차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1, 2016. 3. 31.
  여권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여권법제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4-19336, 2015. 4. 7., 인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여권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14-21773, 2015. 4. 7., 기각
  여권 영문성명 변경 후 발급 이행청구
   여권영문성명변경후발급이행청구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17749, 2015. 4. 7., 기각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여권영문성명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

201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6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5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2013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80, 2013. 7. 9.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여권법제1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829, 2013. 3. 26., 기각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66, 2008. 6. 26.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여권의사용제한등에관한고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2003년

2002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8, 2002. 4. 22., 기각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71, 2002. 4. 22., 각하
  여행증명서발급처분취소청구
   여행증명서발급처분취소청구
   여권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

2000년

18.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다120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안전기획부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헌법

1998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7-07599, 1998. 1. 23., 기각
  여권유효기간연장제도개선등이행청구
   여권유효기간연장제도개선등이행청구
   도로교통법 여권법시행령

1997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59, 1997. 9. 25.
  여권압수 등 위헌확인
   여권압수등위헌확인
   刑法憲法裁判所法 부정수표단속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