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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변경후: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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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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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1022 판결
  [주차장법위반·변경후: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1983.2.15.(698),316]
   주차장법위반 변경후: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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