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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봉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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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횡령
1
배임
# 관련법령
2 헌법
2 형법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2.15.(268),292]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06년
3.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인정된죄명:상법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주차장법위반·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배임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차장법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2005년
5.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3963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7. 서울중앙지법 2004. 3. 5. 선고 2003가합9761 판결
  [매매대금등] 항소[각공2004.5.10.(9),593]
   매매대금
   민법 상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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