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정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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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재판취소 1 대여금반환 1 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1 청원법위반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2 형사소송법 2 민사소송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청원법 1 정치자금법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다209529 판결
  [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미간행]
   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
   민사소송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68, 2019. 12. 23.,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84, 2018. 6. 27.,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2203 판결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미간행]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년

5. 인천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7고정688 판결
  [청원법위반][미간행]
   청원법위반
   청원법 형사소송법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 2. 5. 선고 2008재가합20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06년

7. 서울고법 2006. 4. 7. 선고 2005노1357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7.10.(35),160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453, 2003. 10. 22.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