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1066, 2022. 8. 12.

【전문】 사　　　건　2022헌마106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0.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2020고합193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2020. 11. 26. 확정된 사문서위조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게 되어, 2021. 5. 28.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선고 2020노2096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8. 1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7435 결정).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을 근거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는데, 그 후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 등을 하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 2022재노20, 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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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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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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