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아283, 2022. 7. 5.

【전문】 사　　　건　2022헌아28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13. 2022헌마7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단2459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13. 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각하되었다(2022헌마768). 청구인은 2022. 6. 27.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아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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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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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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