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1015, 2022. 7. 19.

【전문】 사　　　건　2022헌마1015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단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830호로 ‘○○공단이 2019.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20. 9. 1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4. 2.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0누12771),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는 2021. 7.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38024). 이에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단830 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자의적인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2022. 7.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전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단830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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