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천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00, 2023. 2. 2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1문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제1문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21하,205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0년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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