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65,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79, 2016. 5. 26.
통행제지행위 관련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통행제지행위관련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5년
11. 서울남부지법 2015. 4. 2. 선고 2014가합6054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항소[각공2015상,385] 정정보도청구 대통령비서실 직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2014년
12. 서울행법 2014. 7. 25. 선고 2013구합56553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896] 불합격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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